꼭 기억해야할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총정리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예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등급이 곧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신청했다가는 기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부터 신청 절차, 혜택, 이의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하고, 가족과 본인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신청하기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국가 복지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일정 나이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요양, 간호, 재가급여 등)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하며, 이후 공단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등급이 부여돼요.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개인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 전체가 돌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주야간보호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하며, 필요할 때 신청해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질적인 노후 돌봄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정책이에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나이나 질병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기능은 어떤지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정해 등급을 판정해요. 총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가 기준이에요.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어요. 1~5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 중심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인지기능이 떨어졌지만 신체 기능은 유지되는 초기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등급이에요.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이 표를 보면 신청 전에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요양등급 기준표

등급	점수 기준	주요 특성
1등급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 필요
2등급	75~94점	대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74점	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	51~59점	간헐적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치매 진단	경증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점수 무관	초기 치매 + 기능 유지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서비스 수준과 지원 금액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등급판정 절차와 준비사항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며,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가 걸려요.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해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기요양인정조사’예요.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앞서 말한 90개 항목의 조사표예요.

 

방문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 조사 결과는 내부 ‘장기요양인정심사위원회’에 전달돼요. 위원회는 의료적 자문과 종합 판단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진단서, 소견서, 복지카드 사본 등이 있으며,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 질환의 경우, 전문의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판정도 더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복잡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절차와 신청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바로가기

 

 

 

 

 

 

 

 

등급별 수급자 혜택 정리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그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로 나뉘어요. 인지기능 저하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용구 대여도 가능해요.

 

수급자는 매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 수급자는 15%, 차상위 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돼요.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과 대표적인 이용 가능한 서비스예요. 이 내용을 참고하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2025년 등급별 지원 혜택 요약

 

등급	월 최대 지원금	이용 가능 서비스
1등급	약 180만 원	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2등급	약 160만 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3등급	140만 원	재가급여 중심 서비스
4등급	130만 원	복지용구, 방문요양
5등급	120만 원	치매 전담형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100만 원	인지훈련, 복지용구

 

 

 

특히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예방 훈련, 낮시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호자의 부담도 줄여줘요. 방문요양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좋아요.

 

 

 

 

 

 

 

 

등급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나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처음 신청한 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예요.

 

이의신청은 등급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해요.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의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태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일상생활 사진 또는 보호자의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해요. 단순히 “불만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등급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단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평가자료를 재검토해요. 경우에 따라 재방문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변경된 결과는 30일 내에 통보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등급이 상향되거나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FAQ

 

 

 

Q1.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Q2.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2. 신분증 외에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복지카드(해당 시), 보호자 진술서 등이 있어요. 특히 인지장애는 진단서가 매우 중요해요.

 

Q3.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방문조사 → 심사 → 등급 판정 → 결과 통보까지 완료돼요.

 

Q4. 등급이 나오면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한가요?

A4. 등급 결과를 받은 즉시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요.

 

Q5.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5. 경도 치매로 신체 기능은 정상이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돼요.

 

Q6. 본인부담금은 모두 동일한가요?

A6. 아니요. 일반 수급자는 15%, 차상위 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예요.

 

Q7.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한가요?

A7. 1~2등급 수급자는 요양시설 입소 가능하며,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줘요.

 

Q8.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중 선택 가능한가요?

A8. 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요. 단, 동시에 두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Q9.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9. 등급과 서비스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해요.

 

Q10.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10.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고, 식사 제공, 인지훈련, 물리치료 등을 해주는 시설 서비스예요.

 

 

 

 

 

 

 

Q11.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11. 일반적으로 1~2년이에요. 상태가 변화되면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Q12. 상태가 악화되면 중간에 등급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A12. 네. 상태가 변했을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Q13. 치매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13. 치매전담 방문요양, 인지훈련,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가 효과적이에요.

 

Q1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나요?

A14. 네. 예를 들어 1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재가서비스만 가능해요.

 

Q15.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중 병원 입원 시 어떻게 되나요?

A15. 병원에 입원하면 서비스 이용은 일시 중단되고, 퇴원 후 다시 신청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Q16. 복지용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16. 공단에서 인정받은 복지용구 판매업체에서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해요.

 

Q17. 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제공해주나요?

A17. 아니요. 민간 요양기관을 통해 배정되며, 공단은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Q18. 등급을 받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8. 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해요.

 

Q19.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9.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함께 부과되며,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Q20.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0.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제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지원 돌봄을 위한 서비스 보험이에요.

 

 

 

 

고령자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총정리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