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게 ‘돌봄’이에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족만의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특히 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시설 입소나 재가요양, 복지용구 지원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요양등급 신청 자격, 절차, 지원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노인요양등급이란?
노인요양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공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판정하는 제도예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다르며,
요양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예: 알츠하이머형 치매, 파킨슨병 등)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질병명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움 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정도가 중요합니다.
요양등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홈페이지 신청 가능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신청 후 약 1~2주 이내 방문, 상태 확인 및 설문평가 진행
- 의사소견서 제출
-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등급 심사 및 판정
- 장기요양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최대 30일 이내)
-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이후 등급에 맞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등급 종류 및 기준
| 등급 | 상태 예시 | 주된 이용 서비스 |
| 1등급 | 일상생활 전혀 불가 | 시설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 2등급 | 거의 도움 필요 | 시설 또는 재가요양 |
| 3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재가요양, 복지용구 |
| 4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재가 중심 |
| 5등급 | 경증 치매 | 치매전담형 서비스 |
| 인지지원등급 | 초기 치매·인지저하 | 치매특화 재가서비스 |
※ 1~2등급은 시설요양 우선 가능,
3등급 이하도 상황에 따라 입소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이 나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1) 재가급여
- 방문요양(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센터
- 단기보호서비스
- 복지용구(침대, 휠체어 등) 지원
2) 시설급여
-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입소
- 1~2등급 중심, 일부 3등급 가능
3) 가족요양비 지원
- 전문요양사가 아닌 가족이 돌보는 경우
- 월 17~20만 원 내외 정액 지급
4) 치매특화 서비스
- 인지지원등급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5)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0~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 신청은 본인이 꼭 해야 하나요?
→ 아니요. 가족,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공단 방문조사는 병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Q3. 치매 진단만으로 등급이 나올 수 있나요?
→ 단순 진단만으로는 어렵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Q4. 등급이 안 나왔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90일 이후 재신청 가능하며, 상태 악화 시 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등급 결과가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땐?
→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공단에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Q6. 복지용구는 뭐가 지원되나요?
→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미끄럼방지매트, 욕창예방방석 등 등급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돼요.
Q7.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뭔가요?
→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자만 입소,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 입원 치료 기관입니다.
Q8.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데 감면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15% 이하 경감이 가능합니다.
Q9. 요양보호사 방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등급과 상황에 따라 주 2~6회까지 조정되며, 방문 시간도 유동적입니다.
Q10. 등급은 평생 유지되나요?
→ 아니요. 대부분 1~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으며, 상태 호전 시 등급이 하향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태가 애매하거나 경계선이라면 의사소견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받는 것이 중요해요.
- 병원 진료기록, 복약내역, 낙상·배회 사례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도 좋아요.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2025년 기준 공공기관 및 관련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요양등급 신청 자격, 절차, 혜택은 개인별 상황 및 공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