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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등급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신청’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거동이나 인지 기능이 점차 나빠지기 때문에
처음 신청 때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요양등급 재신청 조건, 절차, 주의할 점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노인요양등급 재신청이란?
노인요양등급 재신청은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 처음 등급 신청에서 ‘비대상’ 판정된 경우
- 이미 등급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탈락 → 인정 등급 판정도 가능하고,
기존 4등급 → 3등급 / 3등급 → 2등급 상향도 가능합니다.
재신청 가능 시기
재신청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최초 ‘비대상’(등급 미판정) 판정 후 90일 경과
- 기존 등급 유효기간 중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예: 악화)
- 유효기간 종료 후 재조사 시기 도래
즉, ‘등급 탈락자’는 90일 후부터 가능하며,
기존 등급자는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 때 중간 재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재조사 요청서 작성 (상태 변화 내용 중심)
- 방문조사 재실시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기존 병원 진단서 활용 가능)
- 장기요양등급심의위원회 심사 후 등급 판정
※ 재신청 시에는 직전 신청과 다른 사유 또는 상태 변화가 명확해야
심사 통과 확률이 높아져요.
등급 재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의사소견서가 6개월 이내 발급본인지 확인
- 최근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낙상·배회 이력 준비
- 복약 내용, 간호 필요성, 거동 제한 사례 등 구체적 작성
- 낮은 등급일수록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또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의 부담 증가 사례도 기록하면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재신청 후 혜택 변화
등급이 상향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주요 변화 |
| 4등급 → 3등급 | 재가요양 서비스 횟수 증가, 방문시간 확대 |
| 3등급 → 2등급 | 요양원 입소 자격 확보, 복지용구 한도 동일 |
| 비대상 → 5등급 | 방문요양, 인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 등급 상향 시, 본인부담금은 동일하지만 이용 가능한 시간, 횟수, 혜택 범위가 확대돼요.
이런 경우 재신청을 고려하세요
- 최근 입·퇴원 이력이 있는 경우
- 혼자 식사, 배변, 세면 등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치매, 파킨슨병 등 인지 저하가 진행된 경우
- 기존 요양 등급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경우
- 복지용구, 방문요양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경우
상태 변화가 분명하다면 무조건 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면책 조항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실제 등급 인정 여부 및 혜택 범위는
개인의 건강 상태, 제출 서류, 지역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장기요양등급심의위원회 및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